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을 위한 고시 행정예고 2021. 04 12:30 By 안용찬 기자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올해부터 연구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되고, 정부납부 정액 기술료 폐지 등 국가연구개발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혁신법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올해부터 연구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되고, 정부납부 정액 기술료 폐지 등 국가연구개발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란 법 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말한다.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에 따른 연구회 나.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에 따른 연구회 다.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마.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바. 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7.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15. 제6조 인건비 사용용도 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7조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나목1 부터 3 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연구비 사용기준 일원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2021. 시행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말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바. 「암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7.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15.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제6조 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